기타정보: 캐나다 Pressure Equipment 법규

2017년 2월 25일 작성

 

 

캐나다에서 Pressure Equipment 를  관리하는 기관에서 일하다 보니 Act, Regulation 및 Code, Standard를 많이 알아야 밥 벌어 벅고 사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공부 삼아 정리를 해 보았다. 우선 기본적으로 캐나다는 주별로 Act 와 Regulation 이 다르기 때문에 아래에 설명된 내용이 모든 주에서 같다고는 말을 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 비슷하지 않을까 싶다.

 

1. 용어 정리 : 우선 영어로 되어있는 용어를 아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된다

1) Act : 우리 나라로 치면 법률. 우리 나라에서도 국회를 통과해야 법이 되듯이 Act는 주의회를 통과한 법이다. 참고로 Pressure Equipment 는 각 주에서 규제하기 때문에 Provincial Act 이다.

2) Regulation : 우리 나라로 치면 시행령/시행규칙 정도 되겠다. 우리 나라에서는 아마 시행령은 대통령이, 시행규칙은 각 장관이 공표하는 것 같은데, 캐나다는 내각제이니 주정부 장관(Ministry)이 공표하는 Regulation만 있다. 

3) Code & Standard: Code와 Standard가 섞여서 쓰이는데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Standard - 민간 협회에서 제정한 Technical Definitions 혹은 Guidelines. 자발적으로 적용하는 Voluntary Standard와 정부에서 지정한 Mandatory Standard로 나뉜다.
Code - 정부에서 법에 의하여 집행하는 Mandatory Standard가 Code이다.

 

아니 정부에서 지정했으면 무조건 강제성이 있는 거지 왜 Mandatory Standard와 Code로 구분되냐고 물으면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으나, 아래의 예를 참고로 그냥 그렇구나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사스카추완에서는 National Board Inspection Code NB-23 이 Regulations 본문에 포함되어 강한 강제력을 가지나 알버타에서는 Regulations 본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만, 아래에 등장하는 CSA-B51 Code 본문에 NB-23을 참고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알버타에서도 기본적으로 NB-23을 따라야 하나 사스카추완만큼은 강제성이 없어 보인다.

 

 

2. Hierarchy : 이것들의 Hierarchy는 다음과 같다.

 

Act – Regulations – Codes – Standards –Contractual Requirements (법적 사항이 아님)

 

참고를 위하여 실제로 사스카추완 주의 Hierarchy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Act	The Boiler and Pressure Vessel Act
Regulations	he Boiler and Pressure Vessel Regulation
Codes	CSA B51 Boiler, Pressure Vessel, and Pressure Piping Code CSA B52 Mechanical Refrigeration Code NB-23 National Board Inspection Code 기타 ANSI K-61.1, NFPA 58, CSA B149.2
Standards	ASME Boiler and Pressure Vessel Codes ASME B31.1 ASME B31.3

 

참고로 알버타의 Pressure Equipment Safety Regulation에는 위에 들어있는 NB-23이 없고, 대신 ASME B31.5, B31.9 및 열교환기/Air Cooler용 TEMA 나 API Standard 가 들어있다.

 

Ontario의 경우는 또 사스카추완이나 알버타와는 달리 조금 특이하다. 기본이 되는 Act와 Regulations는 다른 주에 비해 매우 단순한 편이다. 하지만 이를 집행하는 기관, 즉 TSSA에서 스스로가 적용을 할 Code와 Standard를 규정할 수 있다. 즉 다른 주에서는 새로운 Code 나 Standard를 적용하려면 반드시 주 의회를 통과해야 하지만 온타리오에서는 주 의회 통과 없이 적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온타리오주의 Pressure Equipment 관련 법률의 Hierarchy를 간단히 써 본다면 다음과 같다.

 

• Technical Standards and Safety Act
• Boiler and Pressure Vessel Regulation
• Code Adoption Document (TSSA에서 이러한 Code / Standard를 적용하겠다고 설명한 문서)
• CSA B51-2014, B52-2013, N285-2012
• 그다음에는 ASME BPV, B31.1, B31.3 등

Ontario에서는 Shop Inspection 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ASME BPV 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분위기이며, 뉴브런즈윅에 있는 Nuclear Reactor 1기를 제외하고는 모든 Nuclear Reactor가 온타리오에 있기 때문에 Nuclear 관련 Code / Standard를 적용한다는 것도 특이하다.

 

 

3. 특이한 점
앞에서와 같이 사스카추완과 알버타만 보더라도 주별로 적용하는 Code 가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래도 모든 주를 통틀어 유사하게 적용되는 점이 바로 ASME BPVC 상위에 CSA B51 Code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CSA B51 Code에는 약간 특이한 조항들이 있는데 이러한 점이 바로 캐나다와 미국과의 규제 차이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싶다.

 

원래의 글에서는 특이한 내용을 적었는데 너무 복잡하여 그냥 생략하였다. 간단히만 말하자면 캐나다에서는 각 주정부 기관에 Pressure Equipment 의 디자인을 사전에 등록받아 CRN 번호를 받아야 하며, Fitting류 및 WPS/PQR 도 등록을 해야 하는 등 아주 규제가 까다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