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Daily - 브렉시트 (Brexit)

지난번에 설명했던 The Daily라는 Podcast 에서 최근에 꽤나 들어 볼 만한 주제를 이야기해서 여기에 공유를 해볼까 한다.

 

https://www.nytimes.com/2019/04/01/podcasts/the-daily/brexit-uk-theresa-may.html

The Agony of Being Theresa May

 

지난 4월 1일 소개된 이 에피소드에서는 현재 영국이 처한 상황을 아주 알기 쉽게 설명해 주고 있다. 사실 영국의 브렉시트 관련 뉴스는 여기 캐나다 뉴스에도 자주 소개가 되는데, 작년 말부터 올해 3월 29일로 예정되어 있었던 브렉시트를 앞두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보고는 현재 여당인 노동당 (Labour Party)가 참으로 무책임하다는 생각을 했었다.

 

왜냐하면 메이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 (Conservertive Party) 에서 작년 말 발표한 EU 와의 브렉시트 협상안을 두고 아무런 대안 없이 반대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실 브렉시트에 대해서 이렇게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었지 정확히 지금 영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알지 못하였다. 예를 들어 뉴스에서 '백스탑 (Backstop)' 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뭔가 중요한 것 같으면서도 전혀 내용을 알 수 없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메이 총리를 보고는 '완전 멍청이'다라고 하는 것도 왜 그러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런데 마침 내가 좋아라하는 이 The Daily 에서 현재의 브렉시트 상황에 대해서 아주 쉽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었다. 여기에 요약을 하면 다음과 같다.

 

 

브렉시트 찬반 투표의 실패(데이비드 카메론 입장에서 본다면)로 총리에서 물러난 데이비드 카메론을 이어 총리가 된 테레사 메이는 본인 자체가 브렉시트에 반대를 했지만 자신을 희생한다는 생각으로 브렉시트를 이끌어 나갈 총리가 되었다. 

 

그런데 그녀는 EU 와의 협상 과정에서 아주 중대한 실수를 연발하게 되는데, 그중에 가장 큰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EU 를 떠나겠다고 선언하는 Article 50 을 2017년 3월 28일 발동한 것이다. 이것이 발동하자마자 영국은 협상에서 아주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된다. 쉽게 생각해서 EU 입장에서는 뭐 언제 떠나든 영국이 떠나면 되는 것이지만 영국 입장에서는 이것의 발동으로 2년 후 무조건 EU 를 떠나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똥줄이 타게 되는 것이다.

 

그러다가 바로 작년 말에 메이 총리는 EU 와의 브렉시트 협상안을 공개하는데 그 안에 또다시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영국이 EU 와의 관세 동맹을 벗어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영국은 섬나라면서 섬나라가 아닌기 때문인데, 바로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가 육지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육지로 연결되어 있을 경우 물리적인 경계 없이는 무역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메이 총리가 생각해 낸 것이 바로 백스탑 (Backstop) 이라는 것이었다. 즉, 현재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의 경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EU 와의 관세 동맹에 남아있겠다고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의 물리적인 경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이다. 왜냐하면 지난 30년간의 피 터지는 싸움과 협상 끝에 물리적인 경계를 없앤 것이기 때문에 다시 이 경계를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든 협상과 실수가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다가 브렉시트가 예정된 2019년 3월 29일이 가까워져서야 공개가 되었으니 브렉시트에 찬성을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의 분노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상황인 것이다. 지금 상황으로는 브렉시트를 한다고는 하여도 브렉시트가 아닌 상황이니 브렉시트 찬성파들에게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협상인 것이다.

 

결국 그래서 현재 메이 총리는 3월 29일로 예정되었던 브렉시트의 일정 연기를 EU에 요청한 상태이고 국내, 국외적으로 고착된 이 상황을 타개하고나 모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말 어떻게 끝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다. 이 협상안에 대한 영국 국회의 반대, 곧 다가 올 EU 선거 등으로 앞으로 이 브렉시트가 어떻게 해결될지 참으로 궁금하다.